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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환경부가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며 전기차 성능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구매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시장 성장과 대기질 개선,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며, 특히 청년, 다자녀가구, 농업인을 위한 추가 지원을 통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1. 전기차 성능 강화에 따른 보조금 차등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속도 등 전기차 성능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주행거리 기준 상향
- 중·대형 전기차: 기존 400㎞ → 440㎞로 상향.
- 경·소형 전기차: 기존 250㎞ → 280㎞로 상향.
- 충전속도 기준 강화
- 충전속도 100kW 미만 차량의 보조금 삭감폭 확대.
- 고속충전(150kW 이상) 가능 차량에 추가 보조금 지급.
2.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도입
- 안전보조금 신설: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이 있는 차량에 50만 원 추가 지원.
- 제조물 책임보험 필수화: 제조사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3. 청년·다자녀가구·농업인을 위한 맞춤 지원
- 청년의 생애 첫 차 구매
- 기존 차상위계층 요건 폐지, 생애 첫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20%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 추가 지원
- 자녀 수에 따라 2명 100만 원, 3명 200만 원, 4명 이상 300만 원 지원.
- 농업인 대상 혜택
- 국비 보조금 10% 추가 지원.
4. 전기승합차 및 화물차 정책
- 전기승합차
- 대형 기준 500㎞ 미만, 중형 기준 400㎞ 미만 차량에 보조금 삭감폭 확대.
-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 대형 최대 1억 1500만 원, 중형 최대 1억 원 지원.
- 전기화물차
- 주행거리 280㎞ 이상 차량과 고속충전 가능 차량에 추가 보조금 지급.
- 제조사 차량 할인 금액 비례 추가 지원.
5. 보조금 정책 투명성 및 추가 개편 방향
- 보조금 투명성 강화
-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일 경우 2년간 재지원 제한.
- 차량 가격 기준 하향 조정
- 전액 보조금 지원 기준: 기존 5500만 원 → 5300만 원으로 조정.
- 할인금액에 따라 비례 보조금 지원 확대.
6. 환경부의 계획 및 의견 수렴
환경부는 이번 개편안을 행정예고하며, 국민 의견 수렴과 함께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과 탄소중립 실현 목표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성능 및 안전성 강화와 실수요자 맞춤 지원을 통해 시장 성숙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전기차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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